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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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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96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.(963),739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91년
3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카27570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기등][집39(1)민,265;공1991.5.1.(895),1178]
   가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다카2699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4.15.(894),10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6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504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.1.(887),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7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6므76 판결
  [이혼][공1986.9.15.(784),1109]
   이혼
   민사소송법

1985년
9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3누40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376;공1986.1.1.(767),33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

1984년
11. 대법원 1984. 5. 31. 자 84그2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4.8.1.(733),1185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82년
12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396 판결
  [상습사기,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3.2.1.(697),247]
   상습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민사소송법 부정수표단속법

13. 대법원 1982. 10. 12. 선고 81므53 판결
  [이혼][공1982.12.15.(694),1084]
   이혼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1975년
1974년
1973년
1972년
1970년
1969년
1966년
1965년
25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4다412 판결
  [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3(2)민,029]
 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26. 대법원 1963. 10. 22. 선고 63아34 판결
  [토지및건물대금잔액(본소)과불금반화(반소)][집11(2)민,186]
   토지및건물대금잔액과불금반화
   민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무4 판결
  [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][집11(1)민,288]
   공유수면매립추인신청각하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63. 2. 28. 선고 63후2 판결
  [특허무효심판에대한상고][집11(1)행,079]
   특허무효심판에대한상고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962년
1958년
1955년
32. 대법원 1955. 7. 28. 선고 4288민항4 판결
  [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][집3(2)민,034]
   기일지정신청에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53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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